음주운전 재판의 실제 사례를 안내하는 법률사무소 율당입니다. 음주운전 2회는 결격기간 2년, 선고유예 판결로 운전면허 결격기간 2년이었지만 곧바로 운전면허 취득
2021년 2월 10일 선고/음주운전 2회/벌금 500만원/정식재판청구/선고유예 판결까지 -선고유예 판결로 벌금도 납부하지 않고 운전면허도 실격기간 중 재취득
벌금 500만원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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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2년의 실격기간과 벌금 500만원을 받아 부득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정식 재판 청구 사유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6%에 대한 벌금이 높다고 판단해 벌금이 확정되면 운전면허도 2년간 취소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공판 기일 재판 분위기이 사건은 윤천호법 시행 이후 별다른 사례가 없어 진행 단계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기일 당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ω;｀)판결선고 – 선고유예그러나 약 20일 후 지정된 선고일에…법원은 선고유예라고 판결했습니다.선고유예라는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웠어요. 판결 선고 후…확정까지..판결 선고 후 검사의 항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정되어 벌금 500만원도 납부하지 않게 되었고…다행히 운전면허도 2022년 8월에 다시 취득할 수 있는데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결격기간이 해제됐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관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https://blog.naver.com/optimana7942/222264198687음주운전 2회 / 운전면허 취소처분 2년 / 행정심판 기각 / 행정소송 기각 / 벌금 500만원 정식재판 청구 / 형사재판 선고유예 판결 / 운전면허 재취득사례 음주운전 2회 / 운전면허 취소처분 2년 / 행정심판 기각 / 벌금 500만원 정식재판 청구 / 형사재판… blog.naver.com음주운전 2회 / 운전면허 취소처분 2년 / 행정심판 기각 / 행정소송 기각 / 벌금 500만원 정식재판 청구 / 형사재판 선고유예 판결 / 운전면허 재취득사례 음주운전 2회 / 운전면허 취소처분 2년 / 행정심판 기각 / 벌금 500만원 정식재판 청구 / 형사재판… blog.naver.com대표전화 및 상담예약번호 1599-7651 업무시간 09:00~18:00 업무시간외 010-6600-7911 (부재시 문자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지방의 경우 사건 내용 확인 후 출장 상담이 가능합니다.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그랜드플라자 603호(하동)그랜드플라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재판일정 및 상담을 통한 방문예약 문자(카카오톡)를 남겨주세요.* 이 포스팅은 실제 진행 상황을 통해 작성했습니다.